법령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선고 2018가합582048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8년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12.29 선고 2016가합45536 판결
통고서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23조에 준하여 범칙사실의 요지, 이에 대한 적용법조, 범칙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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